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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47일째 무기한 표류…골든타임 멀어진다

작성일 : 2019-06-10 19:01



당정청이 다음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시행하기 위해 이번주 초 회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당 탓, 추경 탓만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어 추경에 대한 기대감은 오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기를 놓칠수록 추경 효과는 미미해질 것이라며 빠른 시행으로 경제 추락을 방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당정청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확대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개최해 7월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해 이번주 초 국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 통과와 예산 집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미세먼지와 재해 대책, 경기 대응을 위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47일째 표류하고 있고, 6월 국회도 열리지 못한 채 3분의 1이 지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 할 일이 많이 쌓여 있는데 제1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을 못 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고통을 겪는 국민과 기업들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외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며 "민생과 개혁을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 심의를 기다린 지도 수개월째"라며 가세했다.

당정청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미세먼지 대책과 국민 안전 관련 예산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예산 4조5000억원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여당이 합세해 빠른 추경을 처리하려는 이유는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도 장기간 표류하는 탓이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리가 가장 늦은 사례로 기록됐다. 2017년과 2018년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본회의 통과까지 각각 45일이 걸렸다.  

하지만 추경이 예정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팽배히 맞서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이 정권의 좌파경제 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세계 경제 탓, 야당 탓, 추경 탓 그만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추경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한국당 몫이라 국회를 열어도 추경 처리는 못 하고 각종 상임위원회가 야당의 대여 공세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급히 추경안을 처리해 경기악화 속도를 상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추경 시점을 놓친 것은 아쉬운 점이지만, 시기가 점점 늦어질수록 추경의 효과는 미약해지기 때문이다.  

추경은 적기에 집행돼야 0.1%포인트 성장률 견인과 2만개 가까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효과를 보려면 각종 경기지표들이 최악이었던 1분기 시행됐어야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현재 경기 하강국면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빠른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지난달 '수정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통화정책의 여력이 상당히 제한적인 만큼 투자 및 고용개선 등 미시적으로 집행 분야를 특정할 수 있는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재정집행 속도를 높이고 추경 역시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연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경기 하강국면의 속도를 늦춰 경기위축을 최소화시키는 큰 역할을 한다"며 "경기가 악화되는 가운데 추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효과도 떨어지게 돼,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추경 내용도 중요하다"며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데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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