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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野반대에도 '윤석열 임명' 강행 수순

작성일 : 2019-07-10 20:31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그 결과 국회는 제출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 내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4월 당시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과 '대규모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했고, 이후 모두 임명을 강행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도 윤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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