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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의 염원 '생활물류서비스법' 이번주 발의...“의원 도장받고 있다”

작성일 : 2019-07-31 10:19



택배노동자의 염원인 ‘생활물류서비스법’안이 이번주 발의된다. 

정부와 여당이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퀵서비스·이륜차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이하 특고직)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준비하던 ‘생활물류서비스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현재 동료의원들의 도장을 받고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   


지난 6월 24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청와대 앞에서 모여 '택배법 쟁취!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 6.24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31일 아시아타임즈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생활물류서비스법은 늦어도 8월2일에는 발의된다.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생활물류서비스법 발의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법안은 완료한 상태다”면서도 “현재 공동발의를 위해 의원님들의 도장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정법이다 보니 조문도 길고 검토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면서도 “의원님들의 도장을 받으면 발의를 할 수 있는 만큼 이번주 안에는 발의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14일 오전 9시 30분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관건은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특고직 노동자들을 비롯해 업계관계자들을 만나 각자의 목소리를 들어왔지만, 법안에 특고직 종사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됐느냐다.  

특히 택배노동자들은 이번 생활물류서비스법이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동아줄로 보고 있는 만큼 큰 관심을 가져왔고, 여러 차례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외쳐왔다.   

택배노동자들은 그 동안 장시간 노동 개선을 비롯해 택배요금 정상화 등 총 10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을 보면  △택배·퀵·배달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보호)문구 총칙 포함 △택배요금 정상화 백마진 금지 △장시간노동 문제 해결 △산재보험 가입율 재고 △택배서비스 종사자 계약갱신청구권 6년 △택배서비스 구상권 청구 시 입증책임은 사업자에 부과 △택배서비스 평가 항목은 소비자 만족과 정확성을 기본으로 해야 △이륜서비스 종사자 안전조치 책임 소화물배송서비스업자가 져야 △생활물류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 소비자보호, 종사자보호 등 기본계획 수립을 협의하기 위한 정책협의회 개설 △표준계약서를 통해 수수료 등 기준명시 등이다.     

택배노동자들은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문제를 비롯해 열악한 처우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법안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5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생활물류산업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토론회에 참석해 “입법 과정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좋은 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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