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

HOME > 정치

'일본 수출규제' 민‧관‧정, 의기투합…소재부품 중장기 대안 찾기

작성일 : 2019-08-01 11:54



민‧관‧정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찾기에 머리를 맞댔다. 소재부품 산업의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는 계기로 삼고 중장기적인 대안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31일 여‧야 5당의 초당적 기구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첫 회의를 가졌다./사진제공=연합뉴스
31일 여‧야 5당의 초당적 기구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첫 회의를 가졌다./사진제공=연합뉴스


31일 여‧야 5당의 초당적 기구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첫 회의를 갖고, 정부 부처로부터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현 상황을 보고 받은 후 기구 운영 방안, 향후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윤영일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장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 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장 등 여야 5당이 각각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협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함께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공조를 하며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노사, 정부가 함께하는 협의회가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나간다면 충분히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일 간 호혜적 협력관계를 훼손하면 글로벌 밸류체인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에 규제를 철회하고 합리적 결정을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잊지 않았다"며 "소재부품 산업,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차질없이 마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적·잠재적 능력을 현장에서 정확하게 파악해 기업인들의 단기적 애로사항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단기적 대책 뿐 아니라 장기적,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부품, 소재 국산화와 기술 고도화를 이루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며 규제 및 제도개선과 행정인허가 완화 등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적절한 시기의 입법지원, 국내 개발 뿐 아니라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열린 자세 등을 언급했다. 
 

정치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