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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백색국가' 한국 제외…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

작성일 : 2019-08-02 11:45



일본 정부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통해 대응키로 하면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나 악수를 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개정안 공포는 다음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리스트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미국과 영국 등을 비롯해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이 관리령 개정으로 백색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됨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한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는 등 수출 절차가 엄격해져 양국 간 무역 거래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은 지난 4일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검토 등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가진 후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11월23일 체결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간 군사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밥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에 규정된 교환정보는 한국의 군사 2급 비밀(Secret)과 3급 비밀(Confidential) 일본의 극비 특정 비밀(Secret)과 HI급 비밀(Confidential)로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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