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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주년 경기도의회 개원 기념식...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

이재명 지사 “日 수출규제 위기, 추경 통해 기회로 만들 것”

작성일 : 2019-08-27 17:38 작성자 : 김명집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및 의원, 의정회 회원, 언론사 대표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진정한 기술독립과 경제도약을 도모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6일 오전 열린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리에서 “이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 제출 100일 만인 지난 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경기도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추경 기조에 발맞추고 도 자체적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긴밀히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또한 “또한 소방장치 확충,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의 안전과 환경에 관한 예산과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신속한 반영을 위해 최소한으로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천620억 원이 증가한 26조 6천816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1천552억이 증가한 23조3천07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8억 원이 증가한 3조3천740억 원이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은 경기도시공사 광교개발이익금인 일반부담금 45억 원이 증가했고, 특별교부세 3억 원,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1천504억 원이 증가했다. 


세출은 경기도시공사 광교개발이익금을 활용한 경기도 대표 도서관 건립 용도지정사업 45억 원, 소방안전 기타회계전출금인 재무활동 39억 원, 정부 추경 등 국고보조사업 1559억 원을 반영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R&D ▲자금 지원 ▲인프라 등 3개 분야 7개 사업에 321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R&D 분야에는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 100억 원 ▲기술개발사업 100억 원 ▲글로벌 기업 연계 부품 국산화 지원 10억 원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지원 10억 원 등 총 220억 원이 투입된다. 


이어 도 신용보증재단과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추진되는 ‘소재부품장비 피해기업 운전 및 시설 투자 특례지원’,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 조성’ 사업에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을 편성해 피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3개 사업에 11억 원을 반영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지원(5억7천만원) ▲유료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지원(4억5천만원) ▲도립정신병원 위탁운영 지원(8천만원) 등이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68억이 증가한 3조3천740억 원이다.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노후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와 소방 활동대원 스마트 인명구조 경보기 보강 등이,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증액이 주된 변동 요인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이어 최근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까지 일본이 경제보복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국내 반도체 업체의 절반 이상이 위치한 우리 경기도에 가장 많은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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