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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 향한 검찰의 칼… 규명해야 할 '조국 의혹'은

작성일 : 2019-08-28 16:01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강력한 수사 의지를 천명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규명과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27일 서울대와 부산대, 웅동학원, '가족펀드'를 운영한 사모펀드 사무실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조 후보자 딸과 관련된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등 제기된 모든 의혹을 강도높게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형사 1부에 배당했던 사건 담당주체를 특수 2부로 교체한 것도 검찰의 강력한 수사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사실 검찰은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결정이 매우 고민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자, 민정수석을 거친 현 정부의 실세 중의 실세라는 점에서, 또한 인사청문회 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전례가 없다는 것도 부담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이 11건에 달하고, 야권에서 특검을 꺼내들자 결국 강력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제기된 의혹을 얼마나 투명하고 설득력 있게 파헤칠 수 있느냐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인 만큼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가려내고 혐의 유무를 정확하게 따져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검찰이 파헤쳐야 할 조 후보자의 의혹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조 후보자 딸의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10년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는 수시학생부종합전형으로, 2015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없이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별도의 시험을 치루지 않고 입학한 것인데, 이 과정이 의혹투성이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단국대학교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는데, 번역 업무를 주로 담당한 고등학생이 2주간의 인턴 경험만으로 논문 1저자 자격이 있느냐는 의구심이 많다. 대한병리학회는 이 논문의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한 조 후보자의 딸은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국제조류학회 발표 초록의 3저자로 등재된 사실도 있다. 이러한 경력이 고려대 입학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것이 이 의혹의 핵심이다. 

또한 조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과정도 석연치 않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2학기 연속으로 802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받았는데 추천과 선정 과정이 모두 불분명하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 후보자의 영향력이 미쳤을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부산대 의전원에서 2차례 유급을 했지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학기 연속으로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사실도 논란이다. 

두번째 의혹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운용사 코링크PE다. 조 후보자 부인과 아들, 딸, 처남 등이 14억여원을 투자한 펀드는 조 후보자의 가족만 투자한 사실상의 '가족펀드'이고 이를 운용하는 코링크PE는 사실 유령회사라는 주장이다. 서울경제신문은 코링크PE를 실제 방문해본 결과 그런 회사는 없었고, 인터넷과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에는 다른 회사가 있으며 연락처로 연락을 했더니 다른 회사 직원이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사모펀드가 지난해 가로등 점멸기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회사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임 당시 177건에 달하는 관급공사를 수주했고, 그 덕분에 매출이 2배 가까이 늘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은 2006년 조 후보자의 동생 전처가 제기한 공사비 상환 소송에서 무변론 패소해 거액의 빚을 떠안은 것도 논란이다. 또한 조 후보자 동생이 웅동중학교 교사 2명에게 각각 1억원을 받고 채용에 부당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여야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실체를 알리는 길"이라며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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