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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2심 파기환송...말 3필은 뇌물로 인정

작성일 : 2019-08-29 16: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혐의 중 일부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됨에 따라 2심 판결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다만, 삼성이 제공한 뇌물의 규모와 관련,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우선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비용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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