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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손으로 편성 500억 첫 투표...청년자율예산 확정

1천여 명 시민 아이디어, 5백여 청년시민위원 숙의, 부서협의 거쳐 96개 정책과제 확정

작성일 : 2019-09-02 17:10 작성자 : 김정대 (jigadabi@daum.net)



<83개 예산사업에 대한 최종 사업비, 예산편성안 온‧오프라인 투표로 최종 확정, 청년1인가구 지원, 프리랜서 안전망 구축, 다양성‧인권 존중 인식개선 활동 등>


서울시는 지난 31일 12시~15시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서울청년시민회의’를 열고, 96개 정책과제 중 비예산사업을 제외한 83개 정책과제에 대한 최종 사업비와 예산편성안을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온라인 투표 참여도 가능하다. 투표는 일반시민 50%, 서울청년시민위원 50% 비율로 반영된다. 일반시민은 엠보팅(PC, 스마트폰앱) 투표로, 서울청년시민위원은 현장투표로 참여한다. 엠보팅과 현장 투표 모두 31일(토) 14시에 마감했다.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스스로 기획, 설계하고 예산 편성까지 주도하는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가 올해 500억 원 규모로 첫 실행된다.


'청년자율예산제'는 서울시 정책 예산 중 일부를 청년들이 직접 편성하는 독립적인 예산 편성 제도다. 청년 당사자의 민간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위원'이 숙의,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 전국 최초의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하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했다. 청년자율예산제는 세부정책 중 하나다.


서울시는 1천여 명의 시민 참여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500여 명의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의 주도로 5개월 간의 숙의와 해당부서 정책협의간담회 등을 거쳐 실현 가능한 96개 정책과제(시정숙의형 54개, 자치구숙의형 42개)를 확정했다. 


96개 정책과제 확정을 위해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1회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한 이후, 월1회 분과별 원탁회의, 1박2일 해커톤 방식의 ‘제2회 서울청년시민회의’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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