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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민의도 안중없는 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 수순

작성일 : 2019-09-04 08:57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의지 앞에는 국민의 반대여론도, 국회 절차도 소용없었다. 



문 대통령은 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열흘 이내의 기한을 지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5일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지만, 문 대통령의 요청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일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만큼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다. 

문 대통령은 이전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3~5일 후에 임명을 강행했다. 현재 태국 등 동남아 3개국을 순방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상황을 감안하면 6일 순방지에서 전자결제를 통해 임명하거나, 귀국 후 다음주 월요일인 9일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전례는 이미 10차례나 된다. 만약 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할 경우 11번째가 된다. 이는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이명박 정부(17명)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숫자다. 다음 대선까지 아직 2년 6개월의 기간이 남아있음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야당을 무시한다'라는 야당의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는 이름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으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뻔뻔스러운 요구"라며 "문 대통령은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군주라도 되는 양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 후보자 임명 강행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도 파행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파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 여론도 넘어야 할 산이다. 사실 가장 최근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 강행했을 때에는 대통령의 권한행세로 이해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박근혜 정부(10명)와 이명박 정부(17명)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사법 개혁'을 이끌어야 할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다. 그러한 실세가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에 휘말려 있고, 이로인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조 후보자 딸 논문 '1저자' 등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장영표 단국대 교수와 조 후보자 가족이 거액을 투자한 사모펀드 관계자를 소환했다. 또한 조 후보자의 부인 정씨가 재직 중인 경북 영주 동양대학교 연구실과 서울대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행정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사법 개혁'을 이끌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임명 후에도 여전히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면, 개혁 자체가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여론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가 전날 강행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온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모두 해소한 걸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오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국민여론도 '조국 임명 반대'가 우세하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달 28일과 30일 두 차례 실시한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응답률 4.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누리집 참고)에서 반대 의견은 54.3%(매우 반대 45.0%, 반대하는 편 9.3%)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은 42.3%(매우 찬성 28.4%, 찬성하는 편 13.9%)이었지만 '매우 반대' 여론에 비해 '매우 찬성'은 절반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기자간담회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지만 명쾌하게 해소된 의혹이 없었던 만큼 국민여론이 극적으로 반전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게 정계 안팍의 관측이다. 

이러한 부담에도 조 후보자만이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인 '사법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문 대통령의 판단은 매우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니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대신 이같은 결정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오롯이 문 대통령이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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