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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3차 항공정책기본 계획(2020-2024) 확정·고시

작성일 : 2020-01-01 15:44 작성자 : 주석근 대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31일, 향후 5년간 항공정책의 비젼과 전략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4)'을 수립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운송, 안전, 공항개발, 보안 등을 종합하는 항공분야 법정 최상위 계획*(항공사업법)으로 2010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밑그림이 되어 왔다.


1차 기본계획(’10~’14)은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립과 다각적 성장 도모”를 비젼으로 항공운송 경쟁력 강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다면, 지난 2차 기본계획(’15~’19)에서는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비젼으로 하며, 특히 항공소비자 중심의 정책에 방점을 두었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기술융복합, 글로벌 항공시장 동향 등 최근 급격한 정책여건 변화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 6천여건의 대국민 의견수렴(온라인 설문, 논문대회 등), 업계·학계·관련기관의 자문 등 과제발굴 단계부터 소통형 계획으로 수립됐다.


그결과 국토교통부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는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를 비젼으로 5대 목표와 3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항공-관광 융복합,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선도 등 9가지 전략을 통해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도심형 항공교통(UAM)의 안전·사업에 관한 합리적 규제 설정, 수요분석·인프라 구축 등 세부계획을 담은 로드맵(‘20.5)을 마련하고, ’25년 도심형 항공교통(UAM) 실용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UAM 상용화에 대비해 기존 교통연계 도시개발 개념인 TOD에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가 중심이 되어 토지이용·건축설계 등을 선도하는 MOD 개념의 도입도 추진한다.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드론 활용을 도심 내 일상까지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생활 드론안전 및 드론테러 방지(Anti-Drone) 시스템을 강화한다.


기존 운영권 중심 공항수출에서 스마트도시와 연계한 지역개발, 첨단기술 구현 스마트공항 등 ‘한국형 공항 수출모델’을 개발해 패키지 수출을 추진한다.


차세대 항공기 상용화, 상업항공우주시대 도래로 예상되는 글로벌 초단축 생활권 도래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구상·준비한다.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 시대를 대비해 대북제재 해제 등 국제적 여건조성시 항공로 신설, 공항개발, 항공안전·전문인력 교류 등을 추진해 남북한 항공 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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