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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사회복지종사자가 행복하면 시민도 행복...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임금체계 개선 후생복지사업 대폭 확대하는... 최저임금・고용불안정・무복지 근무환경 개선

작성일 : 2020-02-24 15:25 작성자 : 주석근 대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민선7기 들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열악한 보수수준의 국비시설에 대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후생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등 최저임금・고용불안정・무복지 등의 근무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진다.


올해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 등 국비시설 및 노숙인재활센터 등 시비시설 총 269개 690명의 근로자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됐다.


특히,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국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여성권익시설 등 총 215개소 553명을 대상으로 시비 25억1천200만원을 지원하여 시비시설 인건비 기준 대비 91% 수준의 호봉제를 마련했다.


인건비 기준은 있지만 시비시설 인건비 기준의 91% 이하 국비시설인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재활센터 12개소 106명을 대상으로는 시비시설 인건비 기준 대비 91% 수준의 임금차액을 임금보전비로 시비 1억3천400만원을 지원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했다.


그리고, 동일한 규모의 타 시설장 보다 보수수준이 낮은, 종사자 수가 5인 이하인 장애인 시비지원 31개 시설의 시설장 처우개선으로 보수지급 기준을 한등급 상향하여 시비 1억3천300만원을 지원했다.


임금 뿐 아니라 휴가, 휴직도 사용이 어려웠던 열악한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된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를 신설하여 1인당 격년제로 2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종합건강검진비는 국 시비 인건비 지원시설의 정규직 및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주 40시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지원하며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 약 2천305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종합건강검진은 인천의료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공단기본검진과 특수초음파, CT 등 정밀항목을 포함하여 108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하여 종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종사자 1인당 년 보험료 2만원 중 50%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50% 금액을 인천시가 시비로 4천700만원을 편성하여 4천700명이 가입할 예정이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시 3천만원, 상해후유장애 시 장해율에 따라 최대 3천만원 한도, 상해 입원일당 2만원, 골절진단비 건당 15만원, 화상진단비 건당 20만원을 지원하며, 상해사고 시 고액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한 본인부담금 100만원당 50만원씩 증액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 시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 종사자에게 지난해부터 복지점수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주 40시간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지원한다.


10호봉 이상 정규직 종사자는 연 200점을, 10호봉 미만 종사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연 150점을 지원하는 제도로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된다. 


先사용 後정산 방식으로 지원되는 복지점수는 종사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레저시설 또는 체육시설이용 비용,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 국내외 여행비용 및 자기계발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여가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는 7억6천900만원을 편성하여 4천5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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