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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 발족... 패러다임 대전환, 인권수사 원년 선포

작성일 : 2020-06-17 15:42 작성자 : 주석근 대기자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는 누구도 이의할 수 없는 형사소송의 대명제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고, 국민의 바램이다.


최근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마련 등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는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검찰 수사관행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그간 일부 개선 노력도 국민의 기대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철저하게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기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달라졌음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16일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 발족에 앞서, “다짐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의 인권이 최우선 과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검찰이 각별히 노력하고, 인권수사로의 패러다임 대전 환의 계기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금년을 인권수사의 원년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엄중히 당부했다.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로서, 팀장 산하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제도개선1분과, 제도개선2분과)를 두고   감찰담당관, 인권조사과장 등 각 실·국 과장급 8명을 비롯한  실무 지원 인력으로 구성했다. 


인권수사 제도개선 TF은 기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되, 특히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는 아래 4가지 유형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일환으로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일선청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실효성과 규범력을 제고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옹호를 위한 변화와 개혁 방안을 수립하여 일선에 흔들림없이 뿌리내리도록 했다.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금일 대검에서 동반 출범하는 ‘인권 중심 수사TF’와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자료와 활동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두 TF 실무진은 지난 12일 법무부에서 1차 회의를 갖고, 문제의식과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으며, 향후 검찰 TF는 일선 실태점검 중심으로, 법무부 TF는 제도개선 중심으로 활동하되, 정례적인 공동연석회의를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법무부는 7월 중 ‘전국 인권·감찰 전담검사 워크샵’을  갖고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도   폭넓게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절차도 병행하여, 8월 내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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