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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보상비 2022년 9만1000원으로 인상

작성일 : 2018-08-10 11:46



28시간 기준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일반 훈련도 3만원까지 올릴 계획
 
노후화된 전국 208개소 훈련장
40개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
 
 
국방부가 예비전력 내실화를 위해 2022년까지 동원훈련보상비를 28시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9만1000원에 해당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장 봉급의 인상 수준에 맞추고 동원훈련을 28시간으로 계산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내년에도 병장 봉급이 최저임금의 35%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과 연계해 동원훈련보상비 6만3000원을 지급하는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하고 있다. 현재 동원훈련보상비는 1만6000원이다.

일반 예비군훈련도 교통비와 급식비 등 1만3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2022년까지 공무원 여비 수준인 3만 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 참여에 따른 기회비용과 현역병 봉급 인상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기재부 등 관계기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노후한 시·군 단위 208개소의 예비군훈련장을 2023년까지 40개 과학화 훈련장으로 통합·개선한다. 과학화 훈련장은 기상에 의한 영향과 소음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상모의사격장, 실내사격장, 분대 교전 장비를 활용한 시가지훈련장 등으로 구성되며, 훈련이 없는 시기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시험 운영하는 ‘동원 지정된 예비역 간부의 연 15일 소집부대 복무제도’도 확대해 동원 위주 부대의 전시 주요 직위를 선별하고, 예비역 간부를 선발해 동원 지정한 후 평시부터 비교적 장기간 그 직위에서 복무하게 할 계획이다. 미국의 상근예비군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

국방부는 관련 제도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직무의 중요도와 연간 복무일수를 판단해 운용직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시 동원 위주 부대의 전투준비태세 제고와 인건비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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