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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논란, 어쩔 수 없다는데…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작성일 : 2018-08-14 09:14



연금 전문가 "연금수령 나이 상향 불가피"
사적연금 활성화 위해 세제혜택 등 늘려야

 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 반대 여론이 뜨겁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점진적으로 연장해 2048년 68세로 높이는 등의 정책자문안이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정년을 꽉 채우고도 8년이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허탈감이 들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연금 관련 전문가들은 기대여명 증가함에 따라 수령 연령의 상향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연금 공백기 즉 '소득 크레바스'가 길어지는 만큼 사적연금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혜택을 늘리거나 독일의 리스터연금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찌보면 은퇴 후 삶을 공적연금이 책임질 수 없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인상과 의무가입연령 및 연금수령 나이 상향조정 등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현재 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60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로 늦춰진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을 2033년 65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48년에는 68세까지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로 인해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공백기를 의미하는 '소득 크레바스' 기간이 길어져 은퇴생활의 불안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크레바스는 빙하가 갈라져 생긴 좁고 깊은 틈을 의미한다.

하지만 연금 관련 전문가들은 기대여명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금 수령 연령의 상향 조정은 당연한 수순으로,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기금 관리 측면에서 볼 때면 기대여명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 계획도 일시에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 2048년 시점에 연금 수령 나이를 68세로 완성하는 것으로, 반대 여론은 크지만 결국 수령 나이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통계청의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여명은 82.4년(남자 79.3년, 여자 85.4년)으로, 10년 전인 지난 2005년(78.2년)보다 4.2년 증가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수령 연령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사적연금을 통해 노후 보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자발적으로 드는 사적연금의 가입 유인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세제혜택을 더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 실장은 "소득 크레바스를 대비하는 금융상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사적연금을 들 수 있는데 다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사적연금 가입 유인을 위해서는 세제혜택 등의 장치를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사적연금 가입 여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독일의 리스터연금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독일의 리스터연금은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