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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운명의 날’…‘부실수사’ 논란에 경찰은 안절부절

작성일 : 2018-08-17 09:27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구속영장을 청구(댓글조작 공모 혐의)하면서 이르면 17일 밤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그간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여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경찰 내부는 좌불안석인 모습이다.

경찰은 특검 이전 수사를 전담했지만 드루킹 김동원(49)씨와 김 지사에 대한 검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해 김 지사 혐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는 특검팀으로 넘겨졌고, 특검은 김 지사를 두 번 소환해 밤샘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수사가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은 특검이 김 지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설사 법원이 영장 발부를 허락하더라도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경찰을 향한 비난과 책임론은 한층 가열될 수 있다.

경찰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순차적인 수사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검찰이 시간이 촉박해 관련자들조차 제대로 소환해 수사하지 못하는 등 ‘뒤죽박죽’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결국 김 전 지사 구속영장 신청은 논란을 일으켰고, 현재 국회에서조차 여야가 이 사안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형성한 상태다.

또한 특검기간이 8일(이달 25일 마감)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 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구속으로 결정된다 해도, 특검이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비판은 ‘초동수사 미흡’으로 빚어진 경찰이 감수해야 할 처지다.

실제 경찰과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경찰이 드루킹과 김 지사 간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음에도, 김 지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지난 5월 한차례 소환하는 데 그치는 등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특검팀은 김 지사를 두 차례 특검사무실로 소환해 38시간 밤샘조사 및 드루킹과의 ‘대질심문’을 벌이는 등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에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댓글조작을 암묵적으로 승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또 드루킹과 김 지사의 만남을 주선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물론,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대면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경찰이 소환 못한 여권 핵심 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결국 김 지사가 구속된다면 ‘수사의지와 능력부족’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아 기간까지 연장된다면 수사 책임자였던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비롯, 당시 경찰 수사팀이 특검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김 지사의 구속 여부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시간까지 촉박해 특검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확답은 장담할 수 없다.

우선 특검법 제9조 제3항은 1차 수사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중에서 드루킹에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진 ‘개성공단 확장사업’ ‘재벌 개혁’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특검 기간을 연장해 줄지 미지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최순실 특검과 비교해보면 최순실 사건은 워낙 처음부터 기간이 더 길었고, 그 전에 수사도 상당 부분 이뤄져 있었다”면서도 “김 지사 구속여부는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 짧은 특검 기간 등으로 수사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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