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사회

[진에어 사태 일지] 4개월간 숨막혔던 면허취소 사태...뒤돌아 보니

작성일 : 2018-08-17 11:36



미국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으로 빚어진 진에어 면허취소 사태가 4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국토부는 17일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래는 진에어 사태 주요일지

- 2018년 4월 16일 = 미국인 조현민,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은 불법(2010년 3월 26일~2016년 3월 24일까지)

- 5월 9일 = 국토부 5월 첫 주 김현미 장관 주재로 차관, 국장들이 모여 비공개 대책 회의 열고 진에어 항공면허 취소 검토(등기이사 재직 불법 최초 보도후 24일만에 면허취소 검토 알려짐)

- 6월 6일 = 국토부 '제 식구 감싸기 위해 진어에 면허 취소 안하나-과징금 최대 50억원 부과 방안 검토 도보 (국토부 부인), 국토부-로펌으로부터 면허취소 여부 내부 검토중이라고 밝힘

- 6월 7일 =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진에어 면허취소 등 제재방안에 대해 다수 법무법인 법률자문 및 내부검토 중

- 6월 22일 = 진에어 면허취소 적용 1~2년 유예 보도,- 국토부 "사실 아냐 전면 반박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음)

- 6월 25일 =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세종시서 진행된 취임 1주년 오찬간담회서 "진에어 면허취소와 관련 법률 검토 등 마무리 단계에 있다"발표 -"6월 중 최종 결정안 발표 할 것"이라고 말함

- 6월 27일 = 진어에 측, 국토부 진어에 면허 취소 결정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 검토(갈등 점점 깊어져)

- 6월 29일 = 국토부 면허취소 여부 발표예정- 하지만 면허취소 당장 결론 내리지 않고 '청문절차' 거치겠다고 연기

- 7월 23일 = 진에어 국토부에 면허 취소 청문회 공개 진행 요청 (면허취소는 임직원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등 수많은 이해 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 미친다)

- 7월 25일 = 진에어 직원모임, 처음으로 면허취소 반대하는 집회 열어(국토부 규탄)면허취소 검토 부당성에 목소리 높여

- 7월 28일 = 대한항공 노동조합 국토부에 '진에어 면허취소 선처 탄원서 전달

- 7월 30일 = 진에어 면허취소 1차 청문회 비공개로 진행

- 8월 1일 = 진에어 직원모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한 대국민 호소대회'개최(1만여 직원,가족,협력업체 등 생존을 위협, 진에어 살려달라 호소)

- 8월 2일 = 국토부 간담회,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진에어 직원들과 진에어 국내외 협력사, 여행사, 소액주주 등 이해 관계자 의견 청취,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박상모, 3000여장 탄원서 국토부 전달

- 8월 2일 = 진에어 창립 10년만에 노조 설립 (고용노동부로 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교부)

- 8월 6일 = 진에어 면허취소 두 번째 청문회(정부세종청사)-동종업계(한국항공노조)-면허취소 중단하지않으면 '투쟁' 경고

- 8월 17일 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직원들 생계가 더 중요

 

사회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