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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4조원 재정 패키지 신속 처리"… 일자리 예산 대폭 '증액'

작성일 : 2018-08-20 11:14



당·정·청은 19일 최근 고용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 처리하는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고용상황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청은 최근 고용상황 부진은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제조업 구조조정 및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용지표를 떨어트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정·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또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추진한다.

미래차 등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마련했다.

특히 민간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규제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다음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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