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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쇼크'…한은 통화정책에 고용안정 담을까?

작성일 : 2018-08-21 09:24 수정일 : 2018-08-21 09:37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고용쇼크'로 인해 정부는 경제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시장의 눈은 한국은행에도 쏠리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진 만큼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이 추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1일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0년 1월 마이너스 1만명을 기록한 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충격적 고용지표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했던 청와대는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고용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당·정·청은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도 표기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현재 한은은 한은법에 따라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정치권 등에서는 한은 목표에 고용안정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고용창출에 큰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통화정책을 맡은 한은이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 산업시대 인터넷은행의 포지션이 커졌듯이, 한은 역할도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대한민국 금융을 더 건강하게 할 것"이라며 고용안정에 대한 역할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6년 대표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여기에는 한은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과 '적정 인구수 유지'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고용상황이 계속해서 나빠진다면 한은의 입장에 변화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중앙은행(BOJ)이 고용 및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장지수펀드(ETF)의 매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등 일부 중앙은행들은 간접적으로 이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병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 목표에 고용안정이 명시된다면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고용부진으로 통화정책의 무게 중심이 금융안정에서 고용안정으로 넘어간다면 통화정책방향은 기준금리 동결 혹은 완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 명시는 사실상 어렵다고 내다봤다.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은행이 고용 및 성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성과를 정부 정책들의 성과와 구분해내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중앙은행의 책임성을 따지기 곤란하다는 것과, 그 책임성이 손상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과 경제성장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중앙은행의 신뢰가 훼손되면서 통화정책에서의 중앙은행 독립성마저 정치적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유로 한은도 고용안정 표기에 부정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고용도 중요하지만, 통화정책 방향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게 공식 입장"이라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고용안정까지 집어넣으면 목표끼리 상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