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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에 날린 실마리…'암보험‧즉시연금‧차보험' 출구 없나?

작성일 : 2018-08-24 10:24



요양병원 암보험금 분쟁,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논란, 자동차보험료 인상 제동 등 보험업계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간극을 좁히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간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었던 간담회가 태풍 '솔릭'의 북상으로 연기되면서 그간의 오해를 풀고 손을 맞잡을 기회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간극을 좁히고 암보험, 즉시연금, 자동차보험 등을 둘러싼 산적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암보험 가입자들이 제기한 금감원의 국민검사 청구가 기각됐다. 앞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을 중심으로 한 암보험 가입자 200여명은 지난달 24일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과 관련 금감원에 국민검사 청구를 신청했지만 금감원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는 22일 회의에서 "실효적인 구제 수단은 검사가 아니라 분쟁조정"이라며 기각을 결정했다. 암보험금과 관련 분쟁이 커지자 민원을 세가지 유형별로 분류해 보험금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TF를 통해 요양병원 관련 특약을 따로 만들고 있던 업계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게 된 셈이다. 보험사들은 △말기암 환자의 입원 △항암 치료 기간 중 입원 △악성종양 절제 직후 입원 등 세가지 유형에 대해 분쟁 접수 건을 재심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국민검사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개별 분쟁조정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당국에 의해 제동이 걸린 자동차보험료 인상 역시 해결의 실마리는 남아 있다. '경미사고 수리기준'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과잉 수리를 줄여 보험료 인상 요인인 손해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앞‧뒤 범퍼에 한해 경미한 사고시 부품을 교체하는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한 조치 이후 1년간 앞‧뒤 범퍼 교환율이 각각 5.5%포인트, 5.3%포인트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그간 범퍼는 간단한 복원수리만으로 안전성, 내구성, 미관에 영향이 없이 원상회복이 가능함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수리 관행이 만연해 있던 것을 바꾼 것이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대상 외장부품을 대폭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좌‧우 펜더, 문짝, 본닛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경미사고 수리기준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경우 고질적인 문제였던 과잉 수리가 줄어들어 손해율도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정비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분을 일정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시연금 사태는 삼성생명의 채무부존재 소송 대상자인 A씨가 금감원 민원을 철회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원이 취하된 만큼 삼성생명 역시 소송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삼성생명은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패소할 경우 금감원 권고대로 추가지급하기로 해 추가 소송이 제기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삼성생명은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고객 안내' 공고문을 내고, 즉시연금 가입자 2만2,700명에게 이달 24일과 27일 71억원을 추가지급키로 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도, 생명보험사들도 완강한 태도를 보이면서 서슬퍼런 칼날 위를 걷고 있다"며 "이번 보험사 CEO 간담회는 그간의 오해를 풀고 입장을 좁힐 수 있는 기회였지만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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