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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도심 50km 속도제한…'안전속도 5030법' 발의

작성일 : 2018-08-24 11:06



매년 4000여명 이상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도심 내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의 차량 통행속도를 각각 시속 50km와 30km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의 통행 속도를 시속 60km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행속도별 보행자 중상 가능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시속 60km의 경우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였으나 시속 50km일 때는 72.7%로 20%나 줄었다.

실제 부산 영도구에서 도심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줄인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31.8%, 보행자 사망사고는 4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평균 통행속도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목적지 도달 시간도 2~3분 내외로 크지 않았다.

독일, 덴마크, 호주 등에서는 이미 도심 내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낮추었는데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가 각각 20%, 25%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신 의원은 "하루 평균 3.5명이 보행자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며 "2022년까지 사망자 수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이 먼저인 속도제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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