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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명 사망' 형제복지원 사건 '재조명'...'검찰총장 비상상고 논의'

작성일 : 2018-08-28 23:41



검찰이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광역시(당시 직할시) 사상구 백양로 일대에 위치한 부랑자 강제수용소다.

문제는 형제복지원이 부랑인 선도 명목으로 기차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이나, 노숙자는 물론 어린아이, 시장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시민들까지 끌고가 불법 감금 시키고 강제노역 시켰다. 이중 저항하면 구타하고 심지어 죽여 암매장까지 한 사건이다. 12년 동안사망한 사람만 551명에 달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화 권고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잘못을 바로 잡아 달라며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비상절차를 말한다. 비상상고는 검찰총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검찰과거사위가 아닌 대검 검찰개혁위서 논의한다.

검찰개혁위 관계자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에서 비상상고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개혁위에서 이를 직접 논의하게 됐다"며 "상당수 위원들이 비상상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수사를 실시,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소 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4월 위헌인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강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검 진상조사단을 구성, 당시 수사과정에서 윗선의 수사방해 등이 있었는지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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