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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가 양극화 해소?

작성일 : 2018-08-29 00:15



18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올 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인하한 데 이은 후속조치이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미미하고 정부의 재정적자를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다. 가처분 소득을 올려 소득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주장에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28일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퍼지고 있다. 로드맵은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인데 구체적 실행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크다.

통행료가 당장 인하되는 부분은 '국민의 이동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결국 적자가 나면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현재도 적자가 큰 민자도로 사업자들이 많은데 이들의 수익이 줄거나 적자일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통행료 인하를 위해 민자도로 사업자와 계약 변경을 해야하는 것은 걸림돌이다.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는 현재 1.4배 비싼 민간고속도로의 통행료를 3단계에 걸쳐 1.1배 내외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순순히 통행료 인하를 받아들일지 의문이고, 계약을 변경할 경우 향후 민간사업자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SOC 사업에 대한 국민 요구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SOC 예산을 올해보다 5000억원 가량 줄였다. SOC 사업을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민자도로 사업자 입장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사업비를 단기간에 거둬들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약 18%에 불과해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정부가 통행료 등 일종의 '인센티브'를 축소하면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 추진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자 국민 호응도가 높은 정책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자도로의 비싼 통행료를 낮추는 것은 '필수생계비 인하'를 통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올리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 예"라며 "이것을 폐기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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