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

HOME > 국제

중국도 저출산에 '백기'… 1가구 2자녀 출산 제한 폐지 조짐

작성일 : 2018-08-30 10:17



중국이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에 대한 우려로 '출산 제한 정책'을 폐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CNN은 중국이 2016년 이후 완화된 ‘2자녀 정책’을 더욱 완화할 조짐이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성명을 통해 "새로운 개정안은 더 이상 가족계획 관련 내용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0년 3월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며, 정확히 어떻게 변경이 이루어질지, 중국 가정에 다른 제한이나 조건이 남아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그런데 중국의 엄격한 가족계획법이 곧 폐지될 것이라는 관측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예측되어온 바다.

런던대학 연구소의 테레스 헤스케스 교수는 “중국이 지금의 출산 관련 정책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는가 문제이고, 가까운 미래에는 그 정책을 폐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출산율 저하에 대한 우려로 2015년 10월에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최대 두 명의 자녀를 갖도록 권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의 급격한 상승은 언감생심이었다. 지난해 총 출산율은 여성 1명당 1.6명으로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인 2.1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마야 왕 휴먼 라이츠 선임 연구원은 “이제는 중국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출산 정책을 더 완화하거나 출산 통제를 완전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