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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올해 신청은 30% 뿐인데... 2배 늘린다는 청년고용 장려금" 기사 관련 설명

작성일 : 2018-08-31 09:06 작성자 : 한 상명기자



 정부는 "3.15 청년일자리대책" 마련 과정에서 20여차례 이상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였음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실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작은 기업에서는 3명을 한 번에 뽑기 어렵고, 지원업종도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아, 지난 추경에서 제도를 개선하였음

‘18.8.29(수) 기준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46,694명(9만명 대비 51.9%)에 대해 지원하였음
특히, 6월 제도개선 이후 지원인원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현장의 반응이 좋은 상황이며, 집행도 크게 개선되어 연말까지 지원인원 9만명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하루 평균 지원인원: (1.1~5.31) 58명 → (6월) 599명 → (7월)742명 →(8월) 811명

정부의 일자리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17년 동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은 지원 이전에 비해 고용이 4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보험DB를 통해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장려금을 받은 사업장도 전년대비 청년 신규 채용규모가 60.5%(2만1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7,18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사업장(’18년 989개소, ’17년 379개소)을 포함하여 총 8,019개사에 대하여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기업이 해당기간에 청년을 채용한 현황 분석

한편, 동 장려금은 3년 걸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19년 정부 예산(안)은 18년 기존 참여자(9만명)와 ’19년 신규 참여자(9.8만명) 합한 18.8만명으로 총 7,145억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배 가량 증가하였음
* ‘19년 신규참여자는 9.8만명으로 ’18년 9만명 수준과 유사

장려금 지급시 지역별로 지원인원의 목표를 정한 것은 책정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이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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