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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결국 무산'…'금융혁신' 헛걸음

작성일 : 2018-08-31 09:28



정부의 규제개혁 1호 법안인 은산분리 완화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여야간 이견차로 끝내 무산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금융혁신'도 제동이 걸렸다.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가능성은 희박해졌고, '희망'을 붙잡고 영업을 이어가던 인터넷전문은행들도 당장의 앞날을 걱정하게 됐다.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기존 10%(의결권 기준 4%)에서 34% 수준까지 완화하는 데는 여야간 의견이 모아졌지만, 규제완화 대상 산업자본 기준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지분보유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모든 기업에 문호를 열어주되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해 걸러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며 끝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진전을 이뤘던 만큼 실망감도 큰 분위기다.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 대한 기대감조차 나오지 않고 있따. 입장 차가 확고한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추진한 금융혁신이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9~10월 중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방안을 확정해 연내 추가 신청을 받을 방침이었다.

하지만 특례법 통과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은행업에 관심을 보였던 ICT기업들이 은행업에 도전장을 내밀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도약을 꿈꾸던 인터넷전문은행들도 허탈해 하고 있다.

특히 은산분리 완화를 바라보며 자본확충도 미뤘던 케이뱅크는 상황이 심각하다. 케이뱅크는 자산건전성을 위해 이달 일부 대출상품을 판매중지했다. 다음달부터는 판매를 재개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자본확충이 되지 않는 이상 또다시 판매중지될 가능성이 크다.

케이뱅크는 10월말까지 유상증자에 나설 방침이지만, 우리은행 등 주요주주들이 소극적인 모습이어서 성공 여부도 불확실하다.

카카오뱅크 역시 카카오가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실망하는 모습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에 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직접 국회를 찾아가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헛걸음이 되버린 셈"이라며 "시대 변화에 맞춰 규제도 바뀌지 않는다면 금융권에 혁신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규제샌드박스 도입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촉법은 재계와 은행권이 국회에 재도입을 건의할 정도로 시급한 법안으로 거론됐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규제샌드박스 도입법에서도 법안 처리 방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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