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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삼성 지주사 전환, 이재용 부회장이 결단해야

작성일 : 2018-09-03 00:1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새 공정거래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유예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서 이재용 부회장 결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이 유예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할 문제라면 앞으로도 영원히 못 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공정위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새로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지주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렸다. 상장회사는 30%, 비상장 회사는 50%가 된다.

이에 따라 지주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 거론되는 삼성그룹과 관련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이 지주사로 전환할 때 필요한 삼성전자의 지분은 10% 더 늘게 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00조원에 달하는 만큼 추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무려 30조원에 달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압박하는 카드라는 해석부터 아예 길을 차단한 것이라는 분석까지 다양한 말이 나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법 시행까지는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지주사 전환 생각이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의 몫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법이 국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칠지 모르나 통과된 후에도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 부칙에는 법 공포 1년간 시행이 유예된다는 조항이 있다. 정부는 또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지주사 전환 혜택(과세이연)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법 개정·공포와 유예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삼성에 남겨진 시간이 3년가량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예를 들어 3년이라고 한다면 삼성이 3년 내로 지주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못 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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