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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율조작국 되나…숨죽인 한국경제

작성일 : 2018-09-04 10:43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가 다음달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나라 외환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수출에 타격을 입는 데다, 우리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수출 타격은 물론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4일 시장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다음달 15일께 '환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환율조작국 및 환율 관찰대상국을 명시한다. 올해 지난 4월 13일 발표된 보고서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으며, 관찰대상국으로 한국·중국·일본·독일·스위스·인도 등 6개국이 올랐다.

주목할 점은 미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위안화가 바위처럼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등 수시로 '위안화 환율 조작' 문제를 제기해왔다. 최근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가능성도 언급하며 무역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세 항목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두 항목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된다.

환율조작국 지정시 미국은 자국 기업 투자를 제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화폐가치 절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이 중단되고 중국 기업은 미국 조달시장 입찰이 금지된다. 또 미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중국에 대한​감시 강화를 요청할 수 있다.

외환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외화당국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중국 한 곳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데 대한 부담감으로 한국도 함께 지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 우선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도 줄어들게 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19.9%, 전체 수출은 4.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도 문제다.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시 원화 가치가 중국 위안화에 동조화되며 절상(환율 하락)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수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1% 하락할 경우 총수출은 0.51%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경우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입지가 줄어들게 된다.

주현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중 중국은 1개에 해당되지만 한국은 2개가 해당되기 때문에 중국이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한국 또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정 요건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게 될 경우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정부는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고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한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 환율 요인보다 저유가, 인구 고령화, 기술경쟁력 등 비환율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것을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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