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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보험거절'…중소보험사 빗장 푸나

작성일 : 2018-09-05 13:35



사고 위험이 높아 보험사로부터 외면을 받아온 고위험직군의 보험 가입 거절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달부터 '위험직군 가입현황 공시'가 시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험 인수 거절 위험직군을 많이 뒀던 중소형 보험사들이 거절직군 수를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사들의 위험직군 가입현황 공시가 이뤄지고 있다.

보험사는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저위험(보험개발원 직업등급표 기준 A), 중위험(B‧C), 고위험(D‧E)으로 구분하고, 회사 마다 심사 기준을 마련해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거나 인수를 거절하기도 한다.

소방관(행정직 제외), 경찰관(강력계수사관‧교통경찰관‧해양경찰관 등), 경호원, 건축 목공, 미장공, 음식배달원, 택배기사, 전문 산악인 등이 고위험직군에 속한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특정 직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보험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험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업군에 대해 보험 가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공시에서는 최근 1년간 전체 신계약건수 중 고위험 등급 가입자가 포함된 계약건수의 비율과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직군 수가 회사별로 공개된다.

손보 부문 공시에 따르면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거절직군 운영 차이가 뚜렸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는 거절직군을 아예 운영하지 않거나 보험모집조직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에 제한을 뒀다. 통상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은 보험 상품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만큼 도덕적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험사들은 보험 인수시 까다롭게 살핀다.

반면 중소형 손보사들은 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상대적으로 대형사 보다 많은 위험직군을 걸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는 실손보험의 경우 중소형사들은 회사별로 적게는 20종, 많게는 224종에 달하는 위험직군의 가입을 제한하고, 일부 부담보조건을 통해 가입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직군 가입현황 공시로 그간 보험사들의 위험직군 언더라이팅 기준이 베일을 벗게 되면서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고위험 직군 보험 가입 거절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시를 통해 위험직군의 보험 가입 거절이 많은 보험사는 압박을 느끼게 돼 이전보다 언더라이팅 기준을 완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중소형사의 경우 통계를 집적하고 보험요율을 산정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역시 직업별 사고 통계 집적‧관리 방법을 개선해 보험사들이 직업별 사고 통계 부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도록 측면 지원키로 하면서 보다 많은 고위험직군이 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