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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용산참사 경찰 과잉진압 확인된 만큼 책임자 처벌해야"

작성일 : 2018-09-07 18:16



참여연대가 지난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 사건이 당시 경찰지휘부의 안전대책 없는 조기 과잉진압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등을 촉구했다.

7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사안의 심각성과 죄질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범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용산참사가 김석기 등 경찰지휘부가 안전대책 없는 조기 과잉진압을 강행했고, 이러한 결정이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원인이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김석기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의 지시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대응문건에는 사이버수사대 900명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한 사실도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경찰은 이제라도 지난 10년동안 고통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그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은 조사위원회가 권고한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공권력의 행사는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과도하게 행사되어서는 안되고, 특히 대테러, 인질구조를 위해 설립된 경찰특공대가 집회시위, 철거현장과 같은 민생관련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경찰특공대 운영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진압하고 조작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곳에는 공권력을 부여할 수 없다"며 "경찰이 공권력으로 바로 서려면, 반드시 환골탈태해야 한다.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은 경찰의 통렬한 반성과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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