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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영구적 北핵 폐기와 완전한 비핵화 선언… 트럼프 “北, 핵 사찰 합의”

작성일 : 2018-09-19 18:19



북한이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문(이하 공동선언문)’을 통해 핵시설을 영구적 폐기와 함께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한 시간여만에 나와 11시 25분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한 ‘공동선언문’에는 군사, 경제, 이산가족, 문화·체육, 비핵화 분야와 김정은 방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중에서도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비핵화’이다.

앞서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추가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에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조치들이 나오기를 희망한다”며 “김 위원장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행동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의 발언을 의식이라도 한 듯이 이날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언급됐다.

북한은 우선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비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또한 6·12 북미공동성명에 따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먼저 폐기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먼저 조치를 취해야 폐기하겠다는 입장이라 합의점을 바로 찾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추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이 최종 협상에 따른 핵사찰을 허용하고 국제 전문가들 앞에서 실험장을 영구 해체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동안 로켓이나 핵 실험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웅은 계속 존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군사 분야는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햡의서’를 체결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고 우발적 무력충동 방지를 위한 상시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는 남과 북을 동해와 서해안 철도선, 도로를 연결하는 착공식을 올해 안에 갖기로 했다. 또한 남과 북이 의견을 조율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 공동특구와 동행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접촉으로 전염병이나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과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에 개소하고 적십자 회담을 진행하며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등을 먼저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문화·체육 분야 협력을 위해 북한은 내달 중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다가오는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를 비롯한 국제대회에 ‘단일팀’으로 진출하고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공동개최를 진행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김정은은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에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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