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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아직 가이드라인이 안 나와서"…일주일 째 주담대 중단에 혼선 '심각'

작성일 : 2018-09-19 18:29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책을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아 대출 업무가 중단되는 등 심각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은 약관 등 대출 실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공문서와 예외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 공시지가 공유 시스템 부재 등으로 대출업무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일명 '9.13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구입 및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과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관련 규제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1주택 및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거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기존 수준보다 낮춰 대출을 어렵게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대책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금융위원회 행정지도를 참조하라고 안내했으며 바뀐 대출정책은 다음날인 14일부터 곧바로 시행됐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대출업무와 관련된 행정지도안을 금융기관에 배포하지 않자 전국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담 및 실무처리가 사실상 중단됐다. 현재 가능한 업무는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와 특약을 작성하고 진행하는 무주택자의 9억 이상 고가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뿐이다.

고객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전국은행연합회 측이 17일 은행 여신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실무 FAQ를 마련해 배포했지만 이 역시 혼란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Q&A가 나와야 하는데 17일 (은행)연합회 쪽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 이외에는 아직 받은 게 없다"며 "지금 생활안정자금과 무주택자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은 대출상담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특약사항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구입과 1주택자의 주담대 예외 항목은 은행권 공동으로 추가약정서를 만들어야하는데 이걸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개별은행의 문제가 아니고 은행권 공통의 문제인 만큼 (약정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민은행에서 대출업무를 처리하는 한 여신담당자는 "고객들이 은행에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문의를 해도 시원하게 대답해주기 어렵다"며 "대책 내용이 방대하고 어려워 아직 실무자들조차 업무 파악이 안 되고 있을 뿐더러 본사에서도 관련 매뉴얼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혼선에 대해 정부가 의욕만 앞서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발표 다음날부터 당장에 시행될 정책을 △실무자 위한 사전교육 △예외규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약관문서 △공시지가 공유 시스템 마련 등의 준비 없이 급하게 했다는 것.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현재 혼선이 심각한 상황이다. 진행할 수 있는 건이 일부 무주택자 약정을 쓰는 것뿐이다"라며 "정부가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진행하기에는 과열양상 때문에 다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전에 준비가 된 상태였어야 하는데 지침이 없다보니 2주택자 판별 시스템와 약정서 등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약정서는 시중은행이 합의해 같이 만들어 쓰기로 했다는데 아무리 빨라도 이달 말에나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매번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사후약처방을 하는 것이 문제"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업무 혼선을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은행연합회의 약관문서가 배포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와 해당 문안(약관)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금융감독원에 약관심사를 올리고 20일부터는 모든 은행에 배포해 업무를 재개하고 바로 취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