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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급물살, 한반도 경제영토 동북아·유라시아로"

작성일 : 2018-09-20 17:10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20일 "남북경제협력은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한반도를 넘어 신(新)북방, 신남방정책으로 확장하는 한반도의 경제구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남북경협포럼에서 조 부소장은 "이제는 한반도의 신경제 디자인을 구상해야 할 때"라며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활성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하는 그랜드플랜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조 부소장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따라 경제협력이 최대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며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중심으로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환동해 경제밸트(관광·자원·에너지 벨트) △환황해 경제밸트(산업·물류·교통 벨트) △접경지역 평화경제벨트(생태·환경·관광 벨트) △하나의 시장 협력 등을 4대 핵심정책으로 뽑았다.

이를 통해 남한은 매년 경제가 1.03%포인트 추가성장, 203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5만달러가 가능해지며 연평균 14만5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매년 10%포인트 이상 성장, 1인당 GDP 5000달러, 연평균 30만명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반도 신경제 디자인은 남북경제의 새로운 활로이자 민족번영의 길"이라며 "경제성과는 추정치보다 더욱 더 클 것이고, 시기도 훨씬 더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제재 국면에서 '신경제 디자인'은 사실상 제한되는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연계하되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10년간 경협 기반이 거의 붕괴된 만큼 사회문화 스포츠 교류, 인도적 지원, 민생개발협력 등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한반도 균형발전과 북방경제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개발·재원 공급 등만 따지는데, 이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 금융협력"이라며 △한반도 新경제 금융방안 마련 △민간기업 투자 △국자자본 참여 유도 △국제금융기구 활용 △(가칭)한반도 신개발은행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 및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남북이 공동 참여하는 교류협력 추진기구를 설립하고,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포괄적인 한반도 기반시설 연계 개발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영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발전소들은 실질적으로 재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며 다만 전력협력에 있어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며, 송배전망에 대한 실태조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국회에서 법제화하지 않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평양공동선언도 사장될 수 있다"며 "법을 통해 남북경협의 구속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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