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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도로 올해 착공…SOC 구축 본격화

작성일 : 2018-09-20 17:33



남북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연내 주요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하면서 남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9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남과 북이 올해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건이 마련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우선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의 착공을 연내로 정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동안 정부는 대북제재를 의식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 대북제재와 상관없는 남측 구간의 공사에 대해선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이다. 총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은 2조3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은 5179억원으로 추산한다.

국토부는 해당 구간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통일 전에 북한 구간과 연결된 상태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예외를 둔다는 판단이다.

경의선 철도는 2004년에 이미 연결돼 2007~2008년에 문산~개성 구간을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측 구간이 현대화되지 않은 관계로 시설이 노후됐다.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에는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라는 단서가 붙었다. 금강산 관광이나 경제특구는 현 대북제재 상황에서 바로 추진하기에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특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경제특구' 방안과 연결된다. 통일경제특구는 남북간 평화가 정착됐을 때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남북 경제 공동구역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이들 경제특구는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대북제재가 철폐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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