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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첸' 대명종건, '막무가내식' 시공 도마위…동종업계 조차 "상도덕 어긋난다" 외면

작성일 : 2018-09-21 10:10



대명종합건설(이하 대명종건, 대표 지우종)이 막무가내식 아파트 시공과 입주지연으로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명종건이 시공한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의 경우 지자체의 허가 없는 일방적 설계변경부터, 4억원에 달하는 아파트에 싸구려 건자재 사용 및 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보수 의혹이 제기되며 부동산 업계 물의를 빚고 있는 것.

현재 해당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예정일이 4개월 가까이 지났음에도, 완공이 안 돼 고시원, 원룸 등에 가족들 뿔뿔이 흩어져 지내며 생활하는 등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단 대명종건의 루첸은 '울산 남구 호수공원 단지' 뿐만 아니라 '울산 남구 신정동 대명루첸'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태가 벌어졌다. 당시에도 대명종건은 입주 예정일보다 완공까지 6개월 넘게 지연됐음에도, 입주민들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입주 지연 책임이 건설사에 있을 때 분양계약자로부터 잔금 10%를 받지 않도록 규정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대명종건은 입주자들로부터 잔금을 모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명종건은 울산 내에서 같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반복된 논란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20일 현재 대명종합건설 대표 브랜드 '루첸'이 최근 5년간 분양 중이거나 완료된 아파트는 △진천 교성 대명루첸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 △남양주 호평1차 대명루첸 △성수 대명루첸 엠파이어 △하남유시티 대명루첸 △울산 남구 신정동 대명루첸 등이다.

이중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 남양주 호평1차 대명루첸, 하남유시티 대명루첸, 울산 남구 신정동 대명루첸 등에서 공사 지연, 하자 보수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이 4곳의 루첸에서 대명종건은 일방적 설계변경, 임시 사용승인 등의 꼼수로 입주(예정)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셈이다.

건설 및 부동산 업계는 대명종건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입주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물론 건설업계 상도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날 선 비판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종업계에서 조차 대명종건은 외면 받고 있는 모양새다.

◇울산남구호수공원대명루첸…입주일이 4개월 지났지만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에 대한 지체체 승인 없는 설계변경, 공사지연, 하자보수 등을 성토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청원글을 게시한 A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을 3.3㎡당 1300만원의 분양가로 계약했지만 입주시기(올해 4월)가 5개월가량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 글을 보면 시공사 대명종합건설과 시행사 하우스팬은 아직도 정확한 입주시점 안내를 하지 않고 있으며, 아파트 현장은 여전히 공사중으로 언제 입주가 가능한지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여기서도 대명종건 측의 꼼수가 드러난다. 입주 연기에 대한 입주민간 갈등이 점화된 상황에서 공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지난 6월 입주자들에게 '사전 점검'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 대게 사전점검은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졌는지부터 시작해,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입주일은 2주에서 최대 1개월 이내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 사업현장은 각종 중장비와 자재들이 쌓여있는 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명종건이 입주자들에게 문자로 사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은 울산남구청과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 현장에서 사전점검 반대 집회를 계속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대명종건은 해당 지자체인 남구청의 승인신청 없이 일방적으로 단지 설계를 변경한 사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한 입주예정자들은 이 단지에 대해 △대피공간 내 우수관 설치 △갑종방화문 열리는 방향 변경 △갑종방화문 문틀과 바닥 경계면 오시공 등의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여기에 현장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의혹 등이 추가되면서 공사는 더욱 지체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하자보수가 드러난 상황에서의 사전점검은 건설사가 입주민들에게 '입주지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게 공사가 지연되면 입주지연금을 입주자들에게 사과명목으로 주는 것이 통상적"이라면서도 "건설사들은 입주지연금을 변상하지 않기 위해, 사전점검 실시, 무리한 공기 단축과 설계 변경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는 입주예정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일뿐더러 일종의 형식치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입주 지연을 두고 이미 건설사와 주민 간 갈등이 표면화된 상황에서 건설사가 사전점검을 강행하는 것은 갈등의 불씨를 더욱 지피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명종건은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 입주예정자들과의 갈등은 물론,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기존 계획과 다르게 시공하면서 울산 남구청으로부터 2차례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울산 남구청 관계자는 "현재 (울산 호수공원 대명루첸에) 사용승인을 안 내주고 있다"면서도 "남구청이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기에 공사지연 등 해결방안 마련에 직접적인 관여는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반복, 똑같은 실수…왜?

비단 대명종건은 '울산 남구 호수공원 루첸'뿐만 아니라 최근 분양한 현장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져 빈축을 산 바 있다.

지난 2013년 같은 울산 남구지역에 분양에 나선 '울산 남구 신정동 대명루첸'에서는 준공이 6개월째 지연돼 아파트 입주민 피해와 일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명종건은 아파트 분양과 건설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아 자치단체로부터 잇따라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현재 당시 계약자들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입주 지연금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명종건은 올해 3월 말까지 아파트를 준공하고 입주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시행사인 대명수안이 3월 중순 분양계약자들에게 "입주가 20일∼50일가량다소 지연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이사를 준비하던 입주예정자들의 장기간 불편이 예상되자, 남구는 그해 4월 20일 임시사용승인을 해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못해 당시 입주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다는 후문이다.

당시 대명종건은 동서오거리부터 여천천까지 170m 구간 도로 1개 차로 확장을 끝내지 못했고, 아파트와 접한 기존 상가와 주택을 사들여 공원을 조성하려던 계획도 지주와의 보상 협의 난항으로 미뤄졌다.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당시 입주예정자들은 등기를 못 하는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다. 당시 대명종건은 아파트 분양과 건설 과정에서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울산 남구로부터 2건의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입주 지연 책임이 건설사에 있을 때 분양계약자로부터 잔금 10%를 받지 않도록 규정된 조항이 있음에도 대명종건이 잔금을 모두 받은 것이다. 또 아파트단지 방음벽 설계를 변경하면서도 관련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당시 남구 관계자는 "두 건 모두 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경찰 조사에 협조하는 한편 조속한 아파트 준공을 위해 관련 공사 완료를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대명종건이 경기도 하남시 현안 2지구에서 분양한 '하남유시티(U-CITY) 대명루첸' 역시 공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사전점검을 강행해 입주예정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단지는 애초 올해 11월 입주예정이지만, 대명종합건설은 지난 7월 21~22일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입주 지정일을 8월 말로 통보했다.

하지만 이 단지는 △조경 △지하주차장 출입구 △상가건물 △인테리어 공사 등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예정일도 남아있고, 공사도 끝나지 않았음에도 대명종건이 입주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조경,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에서 하자도 발견됐고, 사용승인을 받기에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공사현장도 수두룩한데, 대명종합건설이 사전점검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하남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20일 현재 하남시청은 사용승인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명종건 측은 지난 14일 사용승인 신청을 한 상태다.

하남시 관계자는 "대명종건으로부터 하남유시티 대명루첸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왔다"라면서도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입주시간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용승인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명종건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한다.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사전점검을 실행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 하남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는다면 하자 의혹을 받고 있는 공사로부터의 자유는 물론 입주 지연금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얘기다.

실제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11월에 있을 입주가 지체된다면 공사 지연금을 입주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받으면, 입주자 입장에서는 미세한 설계변경에 대한 항의에 불리할 수 있다"며 "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타임즈>는 대명종건 측에 답변을 듣고자 수차례 통화 했지만 "담당자가 외근 중에 있다. 돌아오면 답변해주겠다"는 얘기만 할 뿐 이후 연락은 없었다. 이후에도 대명종건 측에 반론을 요청했지만 같은 답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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