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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기오염' 고형연료 업체 단속 상시체제로 전환

작성일 : 2018-09-27 11:42



경기도내 고형연료(SRF)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대기오염 단속이 상시체제로 전환된다. 쾌적한 환경조성 일환인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SRF는 폐플라스틱·폐목재·폐고무 등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재생연료로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7일 '미세먼지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SRF 제조·사용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달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고형연료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발 업체에 대해선 가장 강력하게 형사처벌할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불법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각종 민생범죄에 대해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민생범죄근절 대책회의에서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불법행위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도 특사경이 이번에 중점적그오 단속을 벌이는 내용은 △신고된 연료 외 폐기물 불법 소각 여부 △고형연료 제조시설의 시설기준(시설검사) 및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는지 여부 △대기오염도 검사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고형연료 제조와 사용업체가 집중된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병행해 실제 오염도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고형연료의 발열량과 회분, 금속성분(수은, 카드뮴, 납, 비소) 등 품질 확인이 필요하면 한국환경공단에 검사를 의뢰해 부적합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는 게 도 특사경의 설명이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지난 2014∼2017년 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이 집중된 경기 북부지역의 사용시설 17곳에 대한 92차례의 대기오염 배출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건의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부적합률이 21.7%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포함한 도내 모든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같은 기간 평균 부적합률 3.3%의 6.6배에 달하는 수치다.

도내 고형연료 제조시설로 폐기물 최종재활용업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가동 중인 사업장은 모두 55곳이다.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고 고형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2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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