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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고가주택 구매 주담대 재개…추가약정서 꼼꼼히 보니

작성일 : 2018-09-28 11:20



지난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판매가 중단됐던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자 고가주택 구입 대출이 27일부터 재개됐다. 은행들은 추가약정서를 통해 약정 위반시 즉시 회수 등의 조건을 안내하고 있다.

그동안 시중은행은 9·13 대책 발표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특약 문구가 정해진 이후에는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무주택 가구의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자금 대출만 취급해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9.13 부동산대책의 세부사항 미비로 중단됐던 유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재개했다.

지난 20일 주택담보대출 관련 은행권 공통 추가약정서가 확정됨에 따라 일선 영업점에 하달하는 등 준비를 갖춘 뒤 추석 연휴가 지난 후 본격적으로 판매가 재가동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고객은 추가약정서를 통해 유주택자 등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확정된 추가약정서는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담보대출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서 4종과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1종 등 총 다섯 가지다.

추가약정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확인해 은행에 알릴 의무를 부여했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소재 고가주택 매수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실거주하는 조건도 담겨 있다.

또 1주택자(분양권 및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분 포함)가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 매수할 경우 기존 보유 주택과 규제지역 소재 추가 매수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체결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주택을 대출실행일(추가 매수 대상이 분양권 또는 입주권 등일 경우 추가매수 대상 주택의 소유권 등기 완료일)로부터 최장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해야 한다.

약정 위반시 은행은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하고 기한이익상실을 통해 대출을 즉각 회수한다. 또한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약정 위반사실을 제공한다.

생활자금조달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거래시 대출 만기시까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지 않기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은행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주택구입 확인시 불이익 부과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 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

이번 약정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관련 요건도 한층 세밀해졌다.

우선 근무지 이전, 자녀 돌봄,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의 이유가 있으면 1주택자에도 허용됐던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매수에도 추가 조건이 붙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지 못하도록 했고,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두 주택 중 하나는 처분하도록 했다.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가 보유 중인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을 기재토록 함에 따라 차주의 보유 주택 변동을 단순 보유 수 기준으로 따지기로 했던 허점도 메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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