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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팔고 쪼개고"...재계, 일감 몰아주기 해소에 '안간힘'

작성일 : 2018-09-29 18:45



국내 대기업들이 강화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안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간은 충분하지만, 계산이 복잡하다. 경영권 승계와 맞물려 무작정 팔 수만은 없다는 기업이 여럿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리기에는 공정위의 압박이 너무 거세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며,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을 두 배로 확대하고, 총수 고발조치까지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이르면 2020년 시행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하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에서 20%로 대폭 강화했다. 규제 대상기업도 지난해 231개서 607개로 확대됐다.

우선 LG그룹은 비상장 계열사인 서브원의 소모성 자재구매 부문(MRO) 사업을 분할해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

서브원은 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MRO, 기업 자산관리, 건설, 레저 전문기업이지만, 내부 거래 비중이 앞도적으로 높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손꼽혔다.

MRO 분할 추진 배경에 대해 서브원은 "MRO 사업은 건설, 레저 등 다른 사업과 연관성이 낮아 시너지를 내기 어렵고,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MRO 사업의 분할 및 외부 자본 유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SK그룹은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 소유한 부동산 개발회사 SK D&D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다. 한화그룹은 김동관 전무 등이 보유한 한화S&C를 물적 분할해 합병한 신설 법인을 최근 출범시켰다.

LS그룹도 구자열 회장 등 총수일가가 보유했던 가온전선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특수관계인 지지분을 매각했다.

코오롱그룹 역시 이웅열 회장이 보유한 코오롱베니트 지분 49%를 지주회사인 코오롱에 출자해 그룹 지배력을 높였다.

다만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은 아직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물산에 대한 이 부회장 등 특수인 관계 지분이 30%를 넘겼으며,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도 20%가 넘는다. 다만 순환출자 구조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성공해 일감 몰아주기 해소도 조만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노션과 현대글로비스 등 그룹 계열사 24곳이 대상이다. 지난 2015년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행 당시 계열사 지분을 29.9%로 낮췄지만, 이번 강화된 개정안 발표에 따라 전면적인 지분 재검토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현 정권에서 재벌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에 맞춰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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