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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증가 '빛의 속도'…한국경제 '금리 공포'

작성일 : 2018-10-03 13:49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가팔라 지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간 정부가 가계부채 속도 조절로 충분히 관리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여전히 속도가 줄지 않고 있다. 특히 금리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빚부담에 허덕이는 서민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다. 규모면에서 1년 전과 견줘 2.3%p 상승한 수치다. 가계부채가 국내경제 규모와 비슷한 수준인 셈이어서 서민들의 가계 빚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가계부채 상승폭에 있어서 BIS가 집계한 43개 주요국 중 중국(3.7%p), 홍콩(3.5%p)에 이어 세번째로 컸다.

올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0.4%p 상승하며 중국(0.9%p), 스위스(0.6%p), 호주(0.5%p)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했다. 1분기만 보면 올해 한국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은 2002년(3%p) 이래 16년 만에 최대치다.

정부는 두차례에 걸쳐 부동산 규제를 내놓으며 대출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만들어 자금융통을 힘들게 했고 올 10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유(DSR)조기 도입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차주들은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대출 등으로 갈아타며 정부의 강력 규제를 피한 결과 풍선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부채는 소득에 비교해서도 빠르게 늘고 있다. 1분기 가계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BIS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2.2로, 2011년 말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더욱 큰 문제는 금리 인상이다. 미 연준이 이달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한미간 금리역전폭이 0.75%p로 확대됐다. 금리역전으로 인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은도 금리인상을 빨리 단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 일자리 부족, 고용 절벽, 투자 부진 등을 볼때 금리인상은 한국경제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은도 고민에 빠지고 있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그룹의 에릭 놀랜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일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글로벌 경기 진단 및 영향' 세미나에서 "한국의 주요 리스크는 금리인상"이라고 단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않으면 자금유출이나 한미 금리연적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이 생길 수 있다"라며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는데 동의한다"라는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거품을 잡기는 커녕 극심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메시지다.

놀랜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인상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등이 더 효과적"이라며 "다른 선진국 통화 대비 통화가치를 절하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준금리 인상보다 환율정책의의 약발이 더 먹힐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행도 자금유출 등 부작용 우려를 걱정하지 않으면서도 내년까지 미국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최대 다섯차례 예고한 상황에서 동결로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가계부채 증가폭이 빨라지면서 금리인상이 자칫 이자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소비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도 깊다.

기준금리가 0.25bp 인상 될시 전체 1조7000억원의 추가 이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원리금상환부담률이 40%가 넘는 고위험가구가 2012년 74만 가구가 늘어난 293만 가구를 기록하고 있어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게 되면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이 2019년부터 급증할 것"이라며 "가계순자산이 대부분 주택으로 구성돼 있어 앞으로 순금융자산이 크게 늘지 않거나 한국경제가 2020년 초까지 장기 저성상 또는 디플레이션에 들어서면 가계부채 위험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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