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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유은혜 장관 취임 "내년 1조9000억 투입 고교 무상교육"

작성일 : 2018-10-03 13:52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열린 취임식에서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약 1조9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당초 2020년 1학년부터 시작해 2022년 모든 학년에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유은혜 장관은 지난 2일 오후 정부종합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참여 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했고 문재인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겨 전국 130만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교육은 여전히 소수 상위권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경쟁 교육 중심이고 대다수 아이가 방치되고 있다"며 "교육계·과학계·산업계·노동계 현장 전문가와 학생·학부모·교사 등으로 구성된 '미래교육위원회'를 발족하고 미래교육 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켜 교육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합의를 바탕으로 교육 개혁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유 장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유아 시기 교육부터 초등교육 때까지 완전국가책임제(를 구현해야 한다)"라며 "그다음 중요한 과제가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며 "여러 염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다독였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복·체육복·수학여행비 등은 제외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학교운영 지원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현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재원을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유 장관의 임명에 대해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20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경력쌓기용으로 교육부장관에 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으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자기 사람만이 좋은 사람이라는 아집"이라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오는 4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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