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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항소심 'D-1', 핵심 쟁점 '묵시적 청탁'...사법부 판단은?

작성일 : 2018-10-04 09:55



롯데그룹의 운명이 걸린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5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회장의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이자 키워드는 크게 2가지 부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국정농단 관련 사건과 급여 횡령 등의 담긴 경영비리 사건이다.

일단 경영비리 사건의 경우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신 회장 측 변호인은 “경영비리는 1심에서 대부분이 무죄로 선고되다 보니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할 사항은 많지 않았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이 사건의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판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항소심의 가장 큰 쟁점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압축되는 셈이다.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 특허를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유죄가 선고되면 앞으로 2년 가까이 형을 살아야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지만 우선 70억원의 출연금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을 위한 것인지가 핵심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 당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논란거리다.

검찰은 지난 2016년 3월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과의 독대가 이뤄졌고, 그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점 등을 근거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안가에서 독대를 가진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안가에서 총 11개 기업과 만남이 이뤄졌다”며 “이 가운데 제3자뇌물공여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기업인은 신동빈 회장이 유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독대 이후 롯데월드타워점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실패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청탁이 있었다면 절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결과 자체가 정 반대로 나왔는데 정확한 근거 없는 추정으로 결론을 내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얘기다.

재단 출연 자체거리다. 롯데는 K스포츠 재단에 17억원과 70억원 두 차례에 걸쳐 출연했으며, 17억은 무죄, 70억원은 유죄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신 최장 측은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둘 다 대통령이 내라고 해서 냈을 뿐이다. 다른 기업도 참여했다. 2가지의 인식이 달라진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 회장 역시 박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어떤 현안에 대해 마련하는 자리가 아니라, 경영권 분쟁으로 실추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고 여러 차례 호소한 바 있다.

때문에 변호인단은 의도치 않게 거대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로라도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다른 기업들도 다 지원했는데 신 회장만 기소됐다”는 점을 들어 “유죄 판단까지는 모르겠지만, '잡혔으니까 죽어야 한다'라는 식의 판단은 법리적 판단으로 적절치 않은 만큼 유죄를 선고하는 것 자체로도 충분한 처벌이 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신 회장도 직접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 후회와 아쉬움이 크지만 모두 다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구치소에서 자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다시 한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간곡하게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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