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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내몰린 국책은행…이러다 '제2의 국민연금' 될라

작성일 : 2018-10-15 15:54



16일부터 시작되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향후 기업은행마저 이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작용만 초래해 '제2의 국민연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직원이탈로 운영에 애로사항만 커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16일에는 수출입은행이, 오는 22일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는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에 대한 논쟁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발점은 정치권이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부산이 금융 중심지가 돼야 한다"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지방이전 이슈에서 한발짝 물러날 것으로 보이던 기업은행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기업은행은 상장사인데다 민간은행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졌었다.

하지만 여당은 산은과 수은에 이어 장기적으로 기업은행의 부산 이전 방안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해도 역할 수행에 큰 문제가 없는 데다, 기업은행 역시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인 산은, 수은을 우선 이전하고 나중에 기업은행도 시킨다는 것.

업계 안팎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특성상 많은 기업들과 정부부처와 논의할 일이 많은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기업 구조조정, 수출입기업 지원 등의 업무는 기업이 몰려있는 서울에 있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현재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경우 기관장 등은 서울과 지방을 오고가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직원들도 기획재정부 등에 보고를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면 하루는 업무처리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직원이탈로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영향도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들의 노후자금 635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2월 전주로 이전한 이후 경영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금운용인력 200여명 가운데 50여명이 사표를 냈고 실장급 인사 8명 중 6명이 회사를 관뒀다. 기금운용본부장도 1년 넘게 공석이다.

또 기관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온 직원들의 경우 가족은 서울에서 생활하고 직원만 지방으로 내려가 지역민 확대 효과가 미미하고, 생활 인프라도 개선돼 있지 않아 지방으로 내려간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는 설명이다.

실제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주 형태에서 '단신 이주'가 전체의 55.4%를 차지했다. 또 10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평균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2.4점에 불과했다. 부산(61.6점), 경북(56.8점), 강원(54.4점), 전북(54.0점), 경남(53.9점), 울산(52.6점) 등 순이었다.

야당에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서울을 황폐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어떠한 주장으로 갑론을박을 벌일지 주목되고 있다"며 "국감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보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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