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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 병?"...국감 도마 위 오른 게임

작성일 : 2018-10-15 16:26



"게임 중독은 질병일까?"

정부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가능성을 피력하면서 게임 업계가 소란스럽다. 업계 안팎에서는 질병 분류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게임은 현대인에게 있어 일상 속 소소한 재미를 가져다주는 탈출구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 과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게임 중독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로, 질병 분류마저 논의된 상태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봐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최종적으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면 우리나라도 이를 수용해 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보느냐 마냐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은 WHO다. WHO는 지난 6월 게임이용 장애 행위(게임 중독)를 정신건강질환으로 간주해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ICD-11)에 게시했다. 개정안을 보면 단순 게임 이용 행위도 정신건강질환으로 봐야한다고 나와있다.

개정판은 내년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회원국 간 논의를 거친 후, 최종 의결 시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중독이 국제질병분류(ICD)에 질병코드로 확정되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질병코드(종목)로 편입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보고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분위기에 업계는 소란스러운 상태다.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등재되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는데다, 산업적으로도 성장 속도가 더뎌질 것이 우려되서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이번 국정 감사에서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중독 아닌 건전한 게임 이용마저 색안경이 씌여질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기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향후 정부가 어떤 대책안을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발표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게임을 장애로 분류하기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일반인은 65.8%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업계 종사자는 68.7%가 동감했다.

게임을 마약, 도박 등과 같이 다루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일반인은 34.3%로 나타났으며, 게임 업계 종사자의 경우 71.3%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3세부터 59세 남녀 1000명과 게임업계 종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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