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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빠진 우리 경제…"3%대 성장률은 없다

작성일 : 2018-10-22 11:48



2년 연속 3%대 성장이 이룰 수 없는 '꿈'이 되는 형국이다. 주요 경제기관들이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조정하는 등 활력을 되찾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늘고 있다. 올초 3%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던 정부와 한국은행도 2%대 중후반으로 끌어내리며 성장세가 꺾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국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로 하향조정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내년 성장률은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올해는 2.7%로 지난 1분기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췄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3%에서 2.8%로, 내년 전망치는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은 2.6%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전망을 2.7%로 기존 3.0%에서 0.3%포인트나 끌어내렸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 우리나라의 올해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내년 성장률은 2.9%에서 2.8%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이밖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8%로 유지하고 내년 전망은 2.6%로 제시했다. LG경제연구소는 올해 2.8%, 내년 2.5% 성장률을 전망했다.

주요 기관들이 성장률을 종전보다 낮게 보는 것은 예상보다 심각한 투자 부진과 고용 쇼크가 얽힌 탓이다.

한은은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 7월 1.2%에서 -0.3%로 감소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등 IT 제조업이 큰폭 조정을 받는 가운데 비IT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 철강 등이 보호무역주의 영향 등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전망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2.5%로 종전(1.7%)대비 0.8%포인트 상향했다.

건설투자는 지난 7월 -0.5%에서 -2.3%로 대폭 낮췄다. 내년 전망치도 -2.2%에서 -2.5%로 하향했다. 주거용 건물은 신규 착공 부진, 분양대비 입주 물량 확대, 수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조정폭이 확대되고, 비주거용 건물은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부진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고용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올해 18만명에서 9만명으로, 내년은 24만명에서 16만명으로 반토막 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중 제조업 고용은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으나 서비스업 고용은 도소매·숙박음식업, 인력파견업 등을 중심으로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실제 성장률이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내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한·미 금리 역전폭을 줄여 자본유출을 막을 순 있지만, 국내 실물경제엔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상대로 내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침체돼 있는 경제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고 본다"며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출도 질적인 면에서 우려점이 높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7.1%에서 계속해서 상승, 지난달에는 24.6%까지 올랐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 수출마저 고꾸라질 수 있다. 한은은 내년 상품수출 증가율을 3.2%로 0.3%포인트 내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실물경기를 살릴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만한 부분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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