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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맞춤 일자리'…투자·고용 반전 카드 통하나?

작성일 : 2018-10-24 12:02



정부가 경기침체와 투자·고용 부진의 악화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단기 부양책을 꺼내들었다. 유류세 인하와 맞춤형 일자리 지원, 기업투자 유도 금융지원 등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개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고용 부진과 설비투자는 경기 침체에 직격탄이 됐다. 8월 취업자가 전년동월 대비 3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9월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30대 취업자 10만 4000명, 40대 취업자 12만3000명이 감소하며 청장년층 취업자는 오히려 줄었다. 실업자는 100망명 시대를 알렸고 9월 실업률은 전년동월 대비 3.6%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기계류 투자는 전월대비 1.4% 줄었다. 건설투자 역시 건축과 토목 골사 실적 악화로 1.3% 감소했다. 수출 호조세는 이어졌지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치중되는 등 불안한 성장 줄타기를 하고 있다. 더불어 미중 무역전쟁 악화, 미 기준금리 인상을 비롯한 달러화 강세를 통해 금융시장의 혼란 등도 수출과 경기부양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IMF가 내년 세계 성장률을 낮추고 고용 여건도 단기간 내 개선은 힘을어 보이는데 이를 방관했을 시 앞으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된다"라며 "경제 전반에 심리적으로 반전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류세 인하는 처음이다. 정부는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6일가지 6개월 간 유류세를 15% 내린다.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각각 123원, 87원, 30원 하락한다. 리더탕 휘발유값은 10월 셋째주 기준 1686원에서 1563원으로 떨어진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자영업자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5만90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정부부처·공공기관 행정업무 인원으로 각각 5300원, 2300명을 선발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 대상은 1만명 확대한다. 거제·군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공공일자리 1만1000개를 제공한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대책을 연내에 구체화할 뜻을 내비쳤다.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연내 만들겠다"며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애로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투자금을 지원키 위해 15조원 규모의 대출·출자 프로그램도 연내에 시행한다. 기업이 시설투자 시 자금을 지원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10조원 규모롤 마련한다.

환경안전 분야 시설투자나 노후설비 개선 시 빌릴 수 있는 환경·안전 투자 프로그램에는 5조원이 투입된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에게 대기업이라도 중소기업과 같은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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