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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DSR 규제, 서민 '대출대란'?…은행에 물었더니

작성일 : 2018-10-25 09:39



오는 31일 관리지표로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대출 대란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을 옥죔에 따라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받지 못해, 위기를 겪는 서민들이 많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은행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층을 위기로 몰 만큼 규제를 팍팍하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지는 데다, 대출실행 여부는 은행 자율에 맡기고 있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위험대출 즉 고(高) DSR의 기준선을 70%로, 초고위험대출의 DSR 기준선을 90%로 설정했다. 시중은행 기준으로 보면 DSR 70% 초과 대출은 전체 대출의 15%, 90% 초과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DSR는 소득대비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 그동안 대출 규제와 다른 점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 등 모든 대출상환액을 따진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당국 등과 협의해 오는 30일까지 DSR 관리지표 가이드라인을 각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은행이 지표관리에 들어가면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 등은 물론 청년층, 은퇴생활자 등 현재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대출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대출 수요가 2금융권이나 대부업, P2P대출로 전이되는 '풍선효과'로 규제 강화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만큼 큰 혼란을 겪는 일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DSR에 해당하는 대출이더라도 예외로 인정되면 대출을 해줄 수 있고, 은행 자율에 따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지거나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당국은 대출 총량에 대해 검사를 하기 때문에 대출 거절로 고객이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또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이 대출을 받지 못해 큰 혼란을 겪는 상황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출을 너무 깐깐하게 틀어막아 서민들이 유동성 확보에 문제를 겪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금융당국도 이같은 상황들을 고려해 세부방안을 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당국은 DSR 총량규제를 지역별, 소득별, 직군별 등 세부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종류별로의 규제 한도도 정할 예정이다.

다만 대출신청시 제출서류가 많아지거나 하는 등 신청방식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DSR은 소득에 대비해 대출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급여생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한 번으로 소득 증빙이 종료되지만, 자영업자·전문직 등은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다른 관계자는 "개인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받을 때 소득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은행도 이를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면 고객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득을 제외하고 대출을 산정할 때가 많다"며 "그러나 앞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증빙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인정하는 확실한 소득자료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이다.

증빙이 어렵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토대로 보는 '인정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료, 카드사용액 등으로 보는 '신고소득'으로 증명하면 된다. 다만 각각 소득의 95%, 90%씩만 반영되고 5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서울 소재 은행의 한 지점장은 "DSR 시행이 예고돼 불안이 고조되거나 시행 이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보이지 않는다"며 "규제가 시행돼야 알겠지만, 은행이나 당국도 이로 인한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여 대출거절로 혼란을 겪을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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