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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참사 '정부 책임론' 뭇매…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작성일 : 2018-10-30 10:30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또다시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야당은 '실패한 정책'으로 경제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경제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방향성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혁신성장에 알맹이가 없어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고, 결과 또한 소득 분배 악화에서 보듯 정의롭지 않다"며 "이미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 분배가 악화된 것만 봐도 이제는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이 대한민국과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실질적 인건비 상승이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이 맞지 않다. 집착을 내려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정부 출범 후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수출 증가세 둔화, 고용 참사, 물가 상승 등 경제지표가 전부 좋지 않다"며 "모든 원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에 있다"고 힐난했다.

권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출반주(出班奏)'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대통령과 부총리의 만남에서 경제정책의 문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며 "대통령 앞에 나서서 출반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1500여명을 대상으로 현 경제정책 평가를 물었는데, 60점 이하가 51%였다. 60점 미만을 준 사람에서 자영업자가 가장 많았다"며 경제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그는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는 응답이 44.7%였다"며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의원도 "소득주도성장 방향은 전환해야 하고, 혁신성장은 2~3배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국감 내내 경제정책의 전환을 주문했다"며 "그동안 김 부총리와 기재부가 청와대에 눌려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김 부총리의 소신과 철학임을 이번에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현 경제정책을 지지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성장률이 경제정책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글로벌 경제성장률도 하향조정되는 등 글로벌 경제환경이 안좋다보니 성장이 약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사회와 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안되니 혁신성장이 수레 두 바퀴처럼 같이 가는 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성장이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볼륨을 키우는 측면에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이 또한 사상누각"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하고, 혁신성장과 같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라본 전문가들은 경제정책의 전환점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친노동적 명분이 있는 정책만 고집하기 보다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인 투자 확대를 위해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우리 경제의 흐름이 나빠지고 있고 경기지표가 하방하는 모습"이라며 "지금은 금리인상 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리가 오르면 한계기업도 늘어나고 고용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11월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기정사실화 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물 경기를 고려해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계기업이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게 사실"이라며 "금리정책을 펼칠 때 모든 부문별 대책을 다 마련하면서 하기는 어렵지만, 정부 및 금융당국과 논의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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