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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대진침대, 30만원씩 위자료 지급 결정...14억원 지급여력 있나

작성일 : 2018-10-31 09:43



한국소비자원이 30일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기준치 초과하는 라돈 노출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 것이다. 만약 분쟁 소비자와 대진침대가 소비자원의 결정을 받아드린다면 대진침대는 소비자에게 약 1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지난 6월25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후, 7월2일부터 31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참가신청 접수를 받아 최종 신청인 수는 638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최종 조정결정일인 10월 29일 기준으로 증빙자료 미제출자, 소송 제기자 등을 제외하고 위자료 지급 대상에 포함된 신청인 수는 총 4665명이다. 즉 30만원의 위자료가 양측에서 받아드리면 대진침대는 소비자에게 13억99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위원회는 매트리스에서 기준치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되고 매트리스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료하면 위자료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침대교환 및 위자료는 위원회 결정으로 소비자나 대진침대에서 수긍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즉 양측이 위원회측의 결정을 받아드려야 한다는 것 위자료가 지급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대진침대는 위원회 측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자금 사정 및 민사 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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