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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갑론을박'…부자들만 웃는다?

작성일 : 2018-11-01 11:12



이르면 이달 금융당국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시 따라올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달 중도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수료 재산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도상환 수수료 문제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제도 개선을 하고자 했지만 검토할 사항이 많아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내달 중으로 연구가 완료되고 이후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이용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미리 갚으려고 할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수수료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므로 은행 자율경영 및 시장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무산돼 왔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은행들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느 때보다 힘이 실리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고객부담을 줄여 소비자권익을 제고한 사례가 나타난 탓이다.

카카오뱅크는 고객의 전체적인 금융비용을 절감해주기 위해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여윳돈이 생겨도 중도상환해약금 때문에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출 고객들의 실질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신용대출과 전월세보증금대출 고객의 46%인 약 10만5000명이 중도상환을 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 대출금액은 약 2조원, 중도상환해약금 면제에 따른 고객의 비용 절감 혜택 추정액은 70억원가량으로 분석됐다.

은행들은 당국이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면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내부검토에 들어간 은행들도 있다는 후문이다.

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시 따라올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확산되고 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시 대출이 단기자금 유통에 쉽사리 이용되며 고액자산가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인하하더라도 중도상환을 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더욱 이에 따른 수수료이익 감소로 은행들이 이익보전을 위해 대출 이자율을 높일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서민들의 대출 이자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각종 비용을 토대로 설정하기 때문에 비싸게 책정하는 수준이 아니다"며 "매년 대출잔액의 10% 한도로 일시 상환시 또는 3년 이후 전액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이익으로 앉아서 돈번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기 위해 비이자이익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수수료를 낮추라는 것은 기업에게 이익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수수료 인하에 대한 실효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 차주들이 고정금리로 갈아탈 것이란 주장도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훨씬 높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대출을 갈아탈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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