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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본격시행 첫날…대출 혼란 없었다 왜?

작성일 : 2018-11-01 11:13



은행 대출의 문턱이 높아졌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시행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역시 강화됐다. 우려와 달리 영업점의 혼란은 없었다. 제도 시행 예고는 물론 한 달 전부터 시범운영을 한 덕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출 규제가 큰폭 강화됐다. DSR 규제가 은행권에 관리지표화됐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그동안 은행권의 DSR 규제가 사실상 모니터링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의무가 된다.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가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은행들은 앞으로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비율 넘게 취급해선 안 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을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역시 강화됐다. 기본적인 RTI 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은 유지하지만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이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해주도록 한 예외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규제 강화로 인해 고객 혼란은 빚지 않는 모습이다. 일부 지점에 한해 문의전화가 몇통 들어오기는 했지만, 거의 대부분 평소와 같은 분위기다.

한 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DSR 규제로 인해 문의전화는 물론 상담을 위해 찾아오는 고객은 없었다"며 "고객이 많지 않아 오히려 한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들의 지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규제 시행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든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기우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규제 강화로 갑자기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없었다. 규제 시행 전에 이미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돈을 빌려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시중은행 지점 관계자는 "오전에는 물론 오후에도 이에 대한 문의전화 한 통 오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DSR에 대해 고객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강남지역 영업점은 문의전화가 들어왔다. 소득증빙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자신의 대출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상담이 들어왔다.

강남지역 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당장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도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규제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예고된 상황이고 은행들도 시범운영을 하고 있었던 터라,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된 모습"이라며 "9.13 부동산 규제처럼 즉각 시행된 정책이 아니다보니 대출이 갑자기 막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아 조용히 지나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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